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유재산제도의 기본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과 절제에 의해 축적한 것을 보장하는 것이
다.
이러한 원리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지구의 천연 물자
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토지의 생산력은 사람의 노력
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자연의 선물을 개
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제도는 부정의의 극치가 된다.

(나) 법학자들 중에는 소시민의 토지보유는 정당하지만 도가 넘
는 토지보유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규모로 보유되는 토지는 인격과 자유의 실현에 필
수적 기반이 되지만, 도를 지나치면 본인의 인격이나 생존,
자유의 실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타인
의 자유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논리를 편다.
필자는 대토지
의 소유가 타인의 자유와 인격실현을 억압한다는 논리에
수긍하기 어렵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거 목
적으로 수천 수만 평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토지의 보유자들은 자기 주거용 이외의 토지를 임대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하거나 또는 생산, 유통, 업무 시설로 이
용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사익을 위해 당해 토지가 이용되
겠지만, 그 토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재화나 용역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한 당해 토지는 소
비자들의 인격이나 자유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 주택과 대지는 다 같이 소유의 대상으로서 '재산'이고 법적으
로는 다 같은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이나 상
호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다르다.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정치경제학 상 '부(富)'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정치경제학 상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부'의 본질적 속성은 '노동'의 결과라는 점, 인간의 '노력'
에 의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비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반면,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
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필요한 물자
를 공급받는 창고이며, 노동에 필수불가결한 원료이자 힘
이다.
이러한 구분이 이해된다면, 자연적 정의는 '부'의 사
유를 인정하지만 '토지'의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될 수 있다.

① (가)로부터 토지의 잉여가치는 자연의 선물이기에 개인의 소유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토지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타
인을 그것의 향유에서 배제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토지의 과도한 소유가 비소유자의 자유와 인격실현을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③ (나)에는 '토지를 이용하여 각종 재화와 용역이 창출되며, 소비자
는 자발적 거래를 통해 이러한 재화와 용역으로부터 자유와 인격
을 실현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④ (다)는 결국 '인간노동의 결과가 아닌 토지는 공유재로 간주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가)와 (다)는 '토지의 사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정당한가?'에 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각각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