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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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초기 영국의 절대왕정체제는 봉건적 귀족계급을 견제했고
가톨릭을 억제했으며 의회를 존중하였다.
또한 젠트리와
중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런데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의
회를 무시하고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억압적인 전제정
치를 실시하려 했다.
이 때문에 제임스 1세는 의회와 자주
충돌하게 되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엄격한 국교회 의식을
강행하였다.
이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까지 확대시키려 하
였는데 이 때문에 1640년에 장로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
게 되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하여 전쟁 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했다가 전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의회를 소집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
감이 생긴 의회는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를 강화시키는 일
련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왕은 이에 격분하여 친위
군대를 파견하여 주모자 5명을 체포하려 시도했다.
이 사
건을 계기로 영국은 1642년부터 1646년까지 왕당군과 의
회군 사이의 내전에 돌입하였다.
내전은 처음에는 왕당군
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나중에는 전세가 바뀌어 올
리버 크롬웰이 지휘한 의회군이 왕당군을 격파하고 승리
를 거두었다(제1차 영국혁명).
의회는 찰스 1세를 반역 재판에 회부하여 1649년 1월 궁
앞 광장에서 처형하였다.
이제 혁명으로 영국에는 공화정
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은 이름뿐
이었고 실제로는 의회 내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크롬웰의
군사독재가 실시되었다.
정부 행정은 41명으로 구성된 국
가위원회가 집행하였고, 의회는 해산되었다.
공화파는 형
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와 간접선거에 의한 공화정을 주
장하는 등 전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는 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엄격한 금욕 윤리에 입각한 군사
독재로 나아갔다.
(나) 명예혁명은 제1차 영국혁명과는 달리 모든 당파(토리당,
휘그당)가 합심하여 절대왕정을 타파한 사건이었다.
모든
당파가 합심하여 왕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였고, 이
런 조건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타협하였다.
명예혁명은
영국에서 입헌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의회의
정치적 위상은 확고해졌고 도시 상공시민과 지방 젠트리
층의 영향력도 확고하게 되었다.
명예혁명은 왕정을 존속시켰다는 점에서 제1차 혁명에 비해
보수적이었지만 영국의 정치체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
했다.
군주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과 시민들로 구성
된 의회의 동의를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를 법적
으로 인정한 것을 통해 영국을 자유로운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회는 관용법(Toleration Act)
을 제정하여 비국교회파 신교도들에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명예혁명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서 멈
췄으며 주권재민의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또
한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재산이 있는 귀족이거
나 신흥 부르주아지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민주주
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진전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영국
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급 출현
에 따른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① 제1차 영국혁명은 기존의 왕정체제를 붕괴시키고 공화정을 수립
하였으나 실제로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② 명예혁명은 급진적이진 않았지만,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③ 초기의 영국 절대왕정체제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제한되었을 것
이다.
④ 의회는 (가)와 (나)의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⑤ 명예혁명의 한계로는 일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들의 주권을 강화
시키는 결과에 그쳤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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