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이 있다.
민주성은 입법에 있어서 국민 다수의 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며, 효율성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입법을 많이 산출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참여의 폭이 넓어질수록 민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입법에 투입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 등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제출된 법률안을 많이 통과시킬수록 입법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다수편향과 소수편향이라는 기준이 있다.
다수편향(majoritarian bias)이란 다수자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경직된 다수결논리에 기대어 그들의 의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다수자가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수편향(minoritarian bias)이란 소수자가 다수의 의사나 이익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소수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소수편향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입법과정이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순응비용과 거래비용이라는 기준이 있다.
순응비용이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이 감수해야 할 비용을 말하며, 거래비용이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편향이나 소수편향이 심화될수록 순응비용이 증대하게 된다.
한편 효율성이 높으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성이 낮으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①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수에서 만장일치로 바꾸면 효율성이 낮아지고 소수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② 다수편향과 소수편향은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수편향과 소수편향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③ 거래비용과 순응비용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순응비용도 높아진다.

④ 민주성과 효율성은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증대될 수는 없다.

⑤ 소수편향이 소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다수편향에 비해 순응비용을 더 적게 발생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