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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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조차 무엇이 폐기물인지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을 스크랩 또는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용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폐기물 정의에 대한 이런 합의 부재는 폐기물 관리와 이동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수준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관마다 상이한 내용으로 폐기물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은 회수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은 수명이 다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나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폐기물은 재활용의 여지가 없다.
이와는 정반대의 스펙트럼 상에서 정의된 '제자리에 맞지 않는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연구 분야에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더러운 것(폐기물, 쓰레기)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폐기물의 국제 정치에 관한 글을 쓴 켄 거레이는 폐기물의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명료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기술하였는데, 그는 '인간이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폐기물을 정의하여, 폐기물의 사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문을 열었으며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부여했다.
폐기물을 물건과 스트림이란 2개의 관점에서 본다면 폐기물이 지닌 가치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의 초기 획득에서부터 제조, 사용, 최종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와 연결된다.
반면 '스트림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이후를 살펴보게 한다.
즉 폐기물을 처분했다고 해서 폐기물의 수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편 새로이 등장한 세계 폐기물 경제가 이 분야의 거버넌스 판도를 바꾸어놓았다.
"모든 폐기물에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기에 하나의 특징이나 명칭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폐기물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공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점점 더 '아니오'라 대답할 것 같다.
물건과 스트림이라는 대형 범주 속에서도 사용 이후의 폐기물이 '폐기물' 또는 '버려진 것'으로 분류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폐기물의 전체 생애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
한편 폐기물을 단지 외부성 자원 또는 위험요소로서 간주하여 '파이프의 끝(사용 종료)'과 같은 존재로 다루거나 지역적 차원에서만 초점을 맞춘 폐기물 규제와 거버넌스는 새로운 세계 폐기물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과 폐기물 스트림을 다루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을 위협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거, 처리, 재활용의 구조는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폐기물 거버넌스는 소외된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2차 소재의 국내 또는 국제 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폐기물이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거버넌스 수립 시 산업계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주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세계 경제에도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① 폐기물은 제자리에 맞지 않은 물건으로 재활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②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 이후 폐기물의 수명이 끝나지 않는다.
③ 폐기물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며 폐기물의 특성은 물건과 스트림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기존의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⑤ 폐기물의 순환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계없이 폐기물 거버넌스를 통하여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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