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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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지출,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일반지출이란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이전지출을 의미하며, 내부거래지출이란 한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넘겨주는 지출을 의미한다.
보전지출이란 한 회계나 기금이 민간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국채상환), 일반지출이나 내부거래지출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2018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계 규모는 각각 301.4조원, 67.2조원, 594.9조원으로 이를 합산한 규모는 963.5조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산된 총계 규모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재정규모를 과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중앙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2018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수입 측면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수입도 총지출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 합산할 경우 회계 간 거래 등을 중복 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이는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해 공통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의 관점과 유사하다.
여기서 총수입 기준의 국세외수입은 국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의미한다.
총수입은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18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447.2조원이다.
기금 수입을 총수입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총계기준) 중 정부 내부 간 거래, 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된다.
즉, 연금보험료, 융자회수, 이자수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수입만을 기금 수입으로 간주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IMF 기준으로 순수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 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한다.
내부거래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금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
이렇게 산출한 수입규모는 일반
회계의 자체수입,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기금의 자체수입을 모두 더한 값과 같다.
① 내부거래지출이 없다면 총계와 총지출 규모는 반드시 같다.
② IMF가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의 관점은 총지출보다는 총계 방식과 유사하다.
③ 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총수입 산출 시 기금 수입과 일반회계 수입으로 중복 계상된다.
④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의 합이 클수록 총계와 일반지출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⑤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것은 정부 내부 간 거래와 달리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수입 산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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