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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정의를 보자.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다.
디지털 토큰(token) 형태로 발행되어 해당 자산의 소유권(ownership),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도 한다.
바로 이 특성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각종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해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토큰 이코노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NFT는 가치 변동성, 사행성, 보안과 해킹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NFT는 소유권, 저작권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디지털화한 자산'은 이 NFT를 등에 업고 '유동화(securitization)' 시장으로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동안 유동화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IP)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에 없던 형태의 거래 발생이 점쳐진다.
거래는 소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NFT가 지식재산의 소유권,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유동화 시장의 확장을 앞당길 것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용이한 '저작권(그림, 음악, 사진 등 콘텐츠)'보다는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변화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동화 구현은 지식재산의 권리(이용권, 소유권·저작권 등)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NFT로 분할·기록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 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NFT는 권리와 관련된 만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재화의 사적 소유를 강력히 인정해 왔다.
이때의 재화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자산이다.
현재 NFT는 희소한 재화를 소유(수집)했다는 데서 오는 효용, 즉 만족감이 절대적이지만, NFT가 해당 재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증함으로써 거래와 투자를 일으켜야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NFT 그 자체보다는 디지털화된 재화 및 그 재화를 소비하는 플랫폼(마켓 플레이스, 메타버스 등)이 결합되어 투자·거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장은 바로 이 잠재력에 주목하여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디지털 토큰인 NFT가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률상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는 달리 말해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금융위원회)는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발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NFT는 암호화폐와 달리 투자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만약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면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등에 따라 양도·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NFT는 그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우선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늘 규제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그것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에는 공론화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적정한 수준의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① NFT는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

② 정부의 입장에 따를 때 NFT는 투자나 지급·결제 수단 및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③ NFT는 희소한 재화를 수집했다는 데서 오는 만족으로 인하여 자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

④ 산업재산권은 각종 저작권보다 디지털화가 용이하다.

⑤ 현재 국가 주도의 지식재산정책을 바탕으로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