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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소멸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개(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보다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행 법률은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4년까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전국에 70개 시·군이 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단,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등이 있다.
접경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군이다.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은 총 371개이며, 이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183개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은 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발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하며, 현재 12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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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97개이다.

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이더라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일 경우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중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188개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