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첨단 신산업에 활용되는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광물자원 확보사업이 한계를 보이고, 각 국가별 수출규제 및 관세강화 조치 등에 따라 국제 자원시장 여건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광산 산업은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핵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전지 등 금속자원을 주요소재로 사용한 제조업 생산제품은 모두 도시광산 자원 발생원에 해당한다.
수명이 끝난 발생원 내 함유된 철, 범용비철(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귀금속(금, 은), 희소금속 등이 도시광산 자원 대상품목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도시광산 속에서 '해체·분류·파분쇄·선별·정제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속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제공급하는 산업이다.
도시광산 산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에서 금속물질을 분리·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 그치는 재활용 산업과 다르게 도시광산 산업은 정제련 단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폐전자제품·폐자동차 등 폐기물 중에서도 희소 금속자원 함량이 특히 높은 폐기물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원생산성 향상 산업이다.
셋째,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 산업이다.

일본은 핵심 희소금속 10종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비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도시광산을 통한 금속 재활용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 도시광산 정책 관련 중점적 역할을 경제산업성 주관하에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에서 담당하며, 환경성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가전·소형가전·자동차 등 각종 품목별 자원재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일본 제련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자원가격 급등 및 자원 확보 과열양상에 따른 제련사업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광산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편, 아키타현에서는 폐금속 재활용 업체, 실증연구센터 및 국제자원대학교, 기타 관련 산업 등이 집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에코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순환경제촉진법」을 시행하여 자국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폐자원 수집체계 확립, 도시광산 산업 육성 등 주요 순환경제 중점 5개년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곳을 건설한 바 있다.

EU는 '자원순환사회' 달성을 목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대다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 대상으로 규정하며, 폐자원 회수의무 및 관련 비용 부담 책임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① 수명이 끝난 전기제품 내 함유된 알루미늄은 도시광산 자원 대상 품목이다.

② 정제련 단계가 없는 자원순환 시스템은 불완전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해당한다.

③ 도시광산 산업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금속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④ 일본은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를 통해 10종으로 규정된 도시광산 대상품목에 대한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의 정책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⑤ EU의 폐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폐자원 회수의무까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