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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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금융 시장이 지불준비금시장(이하 지준시장)이다.
지준시장은 지불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초단기간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가 결정되는 연방기금시장이 지준시장이다.
은행의 지불준비금에 대한 수요는 필요지불준비금과 초과 지불준비금에 의해 발생한다.
은행은 예금주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필요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지불준비금을 확보해야 할 유인이 있다.
어느 정도로 여유 준비금을 가질 것인가는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인 지준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에 의존한다.
지준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지준시장 금리로 부르기로 한다.
총 지불준비금은 필요지불준비금과 초과 지불준비금의 합으로 정의한다.
지준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총 지불준비금에 대한 수요는 낮아진다.
지준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총 지불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총 지불준비금에 대한 수요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초과 지불준비금이 은행이 법적으로 반드시 쌓아야 하는 지불준비금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여유 지불준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준시장 금리 이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초과 지불준비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화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최근 미국의 경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불준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불준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준시장 금리보다 높으면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여윳돈을 단기로 빌려줘서 얻는 이자소득보다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더 크다.
지준시장 금리가 중앙은행이 설정한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은행의 지불준비금에 대한 수요는 무한히 커진다.
지준시장 수요와 공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은 지준시장의 거래량, y축은 지준시장 금리를 나타낸다.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이 된다.
반면,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효과를 반영한 경우 지준시장 금리가 중앙은행이 지급하는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은 부분에서는 ㉠ 를 가진 곡선이고 지준시장 금리가 이보다 낮아지면 수평선이 된다.
은행의 지불준비금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불준비금의 공급은 은행이 어떻게 지불준비금을 조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지불준비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불준비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불준비금을 차입 지불준비금으로 정의한다.
이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조달한 지불준비금이 있다면 이는 은행이 직접 조달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불준비금을 비차입 지불준비금이라고 한다.
지불준비금의 공급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예치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지불준비금을 합한 총량 중에서 비차입 지불준비금의 총량은 중앙은행이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비차입 지불준비금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의 비차입 지불 준비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준시장에서 공급곡선은 ㉡ 이 되며 중앙은행이 비차입 지불준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경우 지준시장 금리는 결국 ㉢ 하게 된다.
㉠ ㉡ ㉢
① 음의 기울기 수직선 상승
② 음의 기울기 수직선 하락
③ 음의 기울기 수평선 상승
④ 양의 기울기 수직선 상승
⑤ 양의 기울기 수평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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