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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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규모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원은 지금까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학생등록금, 재단, 사회적 기부 등 어느 것에도 대학재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갖는"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법적으로 보면, 국가는 대학에 대하여 적어도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립대학 설립자로서의 역할이며, 둘째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이고, 셋째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자로서의 역할이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고(「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교육기본법」제16조제1항,「고등교육법」제4조제1항), 국가는 그동안 국립대학의 설립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국가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를 지도·감독하고(「교육기본법」제17조),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고등교육법」제5조,「사립학교법」제4조제3항), 국가는 국·공·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라) 그러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하고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는 다소 임의적이다.
특히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편에 의해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마)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교육기본법」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법제화되어 있으나, 대학재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등교육법」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고등교육법」제8조에서는 "국가는 학술·학문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학의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다) - (나) - (마) - (라)
③ (나) - (다) - (가) - (라) - (마)
④ (나) - (다) - (마) - (라) - (가)
⑤ (나) - (마) - (라) - (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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