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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엘살바도르는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온두라스의 한 경제특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였는데,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1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해외 이민자들이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송금액이 2020년 국내 총생산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송금 의존도가 높은데, 기존 은행 시스템이 아닌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인 콜론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2000년부터 미국의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엘살바도르는 달러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고 달러에 의존하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이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디지털 자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규제 프레임 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디지털 자산의 발행, 서비스 및 과세 영역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각자의 정책을 펼쳐 왔다.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보다 3~5년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불법이라는 입장 하에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단계였지만, 2022년 5월 루나·테라 사태로 인하여 규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 속도와 흐름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통한 규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 한때 디지털 자산 선진국이었으나 2017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자산 금지 정책으로 인하여 채굴과 거래가 금지되어 그 위상을 잃게 되었다.
그렇지만 2022년 5월부터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을 회복하며 전세계 채굴 2위 국가로 재부상하였다.
정부에서 채굴을 전면 금지하였지만, 현지 업계에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최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행보를 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2022년 6월, SEC는 세계 5번째 규모의 토큰인 바이낸스홀딩스가 진행한 BNB의 증권 여부 조사를 시작하였다.
쟁점은 2017년 바이낸스홀딩스가 진행한 BNB 토큰의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절차를 밟지 않은 증권 발행으로 판명이 날 경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기관을 SEC가 아닌 CFTC로 해야 한다는 금융 혁신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위원장의 주장과 충돌되는 내용이라 주목받고 있으며 테라 사태로 인해 안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도 있다.
<보　　기>

ㄱ. 지자체 차원에서 법정 통화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다.

ㄴ.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여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ㄷ. 일부 선진국은 디지털 자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규제 프레임 워크를 구축했고, 법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한 단계에 이르렀다.

ㄹ. 중국은 디지털 자산 선진국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없이 혁신을 이루고 있다.

ㅁ.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기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금융 혁신 법안을 발의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