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소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또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을 사실상
독점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
지의 법안이다.
앱 마켓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디지털 콘텐츠 등
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그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인앱결제는 아이템·상품·콘텐츠 등 애플
리케이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인앱결제의 도입으로 인해 앱 이용자의 결제 절차가 편리해진다
는 장점이 있지만,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비싼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 부담은 종국적으로 앱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
고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여 간 1회의 공청회, 3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3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
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법 개
정을 하게 되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계 최초의
앱 마켓 규제 입법례로 평가되면서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
가 외신에서 대서특필하였고, 특히 세계적인 게임사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SNS를 올리며 환영의 뜻
을 보이기도 하였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
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
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
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3월 8일 국무회의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과 후속 시행령 등의 시행을 통해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구글·애플 등은 위와 같
은 조치에 따라 기존 인앱결제(마켓사업자 자사결제) 방식 외에
앱 개발사의 내부결제(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인앱결제를 활용할 경우, 앱 개발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수수료
　를 지불해야 한다.

②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2022년 3월 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③ 아이템·상품·콘텐츠 등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개발사의 내부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결제하는 방
　식은 기존 인앱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앱 개발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할 경
　우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 최초의 앱 마켓 규제
　입법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