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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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법률의 해석을 위하여 활용되는 기법으로는 (가)~(마) 등이 있다.
(가) 확장해석이란 법령규정의 문자를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보다는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해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형벌규정이나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무분별하게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축소해석은 확장해석과는 반대로 법령규정의 문자·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반대해석은 어떤 법령에 어떤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과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생기는 취지의 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 유추해석은 A와 A′와 같이 서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A에 대하여만 명문규정이 있고 A′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A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A′에 대하여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물론해석이란 어떤 법령규정의 입법목적·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그것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상으로 보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해석방법이다.
<보 기>
노래연습장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문에서 접대부의 성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다룰 이유가 없으며, 입법 당시에는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경우가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사회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례는 ㉠ 해석에 따른 입장이다.
이에 비하여, 「민법」 제808조제1항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 해석에 기반을 둔 것이다.
㉠ ㉡
① 물론 확장
② 물론 반대
③ 확장 유추
④ 확장 반대
⑤ 유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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