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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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최근 국내 물가상승에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수요압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국내 소비가 구조적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GDP갭을 통해 측정한 수요압력의 영향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품목에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2022년도 2분기 국내 물가상승률(전기대비)의 60%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부터 유발되었으며, 수요압력 비중은 1%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이처럼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 동인이 글로벌 요인에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포함한 국내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통화긴축을 실시한 덕분에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기대인플레이션,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복소비(pent-up 소비) 확산 가능성 및 최근 불안정성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고려할 때 통화긴축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경로 결정 시, 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수요압력이 물가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타 정책 대응의 경우 통화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포괄적 감세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는데, 포괄적 지원을 통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포괄적 에너지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공급충격이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고 기업의 비용 전가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총수요압력 완화를 위한 통화긴축과도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은 포괄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중앙은행의 긴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영향의 지속,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및 공급망 문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유로지역·영국 중앙은행 총재들 또한 과거와 같은 저물가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의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경기변동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물가 불확실성 확대·지속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수요압력이 물가상승에 기여하는 바는 국내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작다.
②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의 향후 기대가 공급 측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제적인 통화긴축의 실시는 기준금리 인상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④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내수보다는 글로벌 요인에 있다.
⑤ 유가 보조금 정책은 통화긴축정책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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