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8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자본이나 담보 능력은 부족하나 혁신적인 기술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은 무형자산을 무기
로 사업을 일으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는 혁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추동해 국가의 경쟁력마저 바꿔 놓는
다.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미래성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무형자산 권리 강화 전쟁
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무형자산은 재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식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흔히 무형재산 또는 무체재산
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식재산
으로 일반화되었다.
지식재산에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권은 전통
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
전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종래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
지 않고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컴
퓨터 프로그래밍, DB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
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저작권,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업재산 또는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와 평가 범위 등에 관하여
는 현재 다수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재산과 신지식재산을 포함
한 지식재산을 포괄적으로 '기술'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사업
화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표현하는 행위
를 '기술평가'로 규정하였는데, 이때 기술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기술평가기
관'을 지정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
인권·상표권을 '산업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으로 정의하
였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 중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평
가할 수 있는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가치평가'를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
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기술의 창출, 기술 간 융합처럼 기술사업화 시장에서 지식
재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평가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때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의 전제가
되므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에 유·무형 자
산에 대한 가치평가 시 평가자의 자격, 업무영역 등에 대한 제도
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① 지식재산은 본래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다가 법률 제정을 통해
일반화되었다.
②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는 종래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평가란
지식재산을 사업화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 지식재산권
인 산업재산권에 한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⑤ 가치평가가 지식재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