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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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굳게 믿는다.
위기를 겪는 동안 배 주인과 투기꾼들은 더 부유해지고 연금 생활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볼 수 없게 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 연금 생활자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게 된 중요한 까닭 중 하나는 그들의 저축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 『21세기 자본』이 출간된 그달 IMF의 『세계경제전망』은 2001년 이후 미국에서 실질 주식투자 수익률과 실질금리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실질금리는 1980년대 이후 크게 떨어졌으며, 지금은 소폭 마이너스 시대에 들어가 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에서 두 가지 유형의 저축(고정금리 채권과 즉시 인출 계좌)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질금리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으며, 여러 해 동안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저축자들이 새로운 저축으로 투자 금액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로 보유한 그들의 부는 뒷걸음질할 것이다.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소액 저축자가 실제로 받은 수익률 사이에 끼어든 쐐기 같은 것이 금융 서비스 산업의 소득원인데, 그것 자체가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최상위 소득자들의 몫이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수익률의 차이가 소액 저축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산의 수익률은 대규모 자산보다 소액 자산일 때 훨씬 더 낮다.
그렇다면 소액 저축자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경제의 균형을 잡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저축에서 나오는 수익이 자본의 수익률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시장의 경쟁은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았다.
공정거래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한 모든 저축자에게 수익률을 올리려면 경쟁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것과 같은 규제가 하나의 대안이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연금기금의 운영 수수료에 대해 0.75%의 상한을 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국영 금융기관들을 통해 적절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길이다.
그러므로 ㉠
이는 급진적인 발상이 아니다.
수익률을 보장하는 물가연동채권은 이미 미국 독립전쟁 기간인 1780년 매사추세츠공화국 정부가 발행했다.
소액 저축자들에게는 과거 아일랜드, 영국과 다른 여러 나라 정부가 물가연동저축증서를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당초 은퇴 나이가 지난 이들에게만 제공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머니 채권'으로 알려진 국민물가연동저축증서가 2011년까지 제공됐다.
이 채권들은 저축의 구매력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연 1%의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실질금리 면에서 이득을 주었다.
이러한 수익을 내는 채권을 다시 도입하면 소액 저축자들이 그동안 이용할 수 있었던 저축 수단에 비해 수익률 면에서 크게 향상될 것이다.
① 정부는 국민저축채권을 통해 저축에 대한 플러스 실질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정부는 연금 상품을 제공·관리하는 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등 사회적 시장경제를 적극 펼쳐야 한다.
③ 정부는 기대되는 일인당 가계소득의 실질성장률이 국영 금융기관 수익률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부는 연금 저축자들의 부가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즉시 인출 계좌 개설을 확대해야한다.
⑤ 정부는 가계소득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과 그 이상의 보수에 대한 실행 규칙이 있는 임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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