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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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이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쇄·출판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인쇄에 관한 배타적 권리(독점권)를 준 것이 저작권의 시초이다.
이후 지금과 같은 저작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이 영국에서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현재 저작권은 문학, 음악, 디지털 콘텐츠 등 대다수 창작물에 적용될 정도로 강화되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창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도 누린다.
이 권리는 창작이 끝난 시점부터 자동 적용된다.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 (가) "라며 저작권 보호도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면 정보 독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가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도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 개념은 1984년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카피레프트 주창자들은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이 널리 이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카피레프트 시민단체에서는 소수의 창작자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카피레프트의 근본 정신이라며 " (나) "라고 밝혔다.
카피레프트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별도 표지를 붙여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가르는 잣대는 지식과 정보를 보는 관점이다.
카피라이트는 지식·정보와 이를 매개로 한 저작물을 개인 자산으로 본다.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반면 카피레프트는 지식·정보·저작물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본다.
인류가 이루어 놓은 지식을 기초로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이다.
나아가 지식이나 저작물은 다른 사람과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 데다 이용이나 향유가 늘수록 창작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저작권이 창작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느냐의 여부이다.
한 교수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 (다) "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교수는 " (라) "라며 "실제 권리자들이 저작권을 단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세계 저작권 조약인 베른 협약과 WTO 지적재산권협정 등을 통해 저작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잘 맞춰가면서도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1인 1저작권 공개 운동처럼 자발적인 '지식 나눔'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 기 >
ㄱ. 지금의 저작권 제도는 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창작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ㄴ. 그렇다고 카피레프트가 남의 저작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저작물을 모두 공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ㄷ. 저작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저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문화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ㄹ.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당근'을 주지 않으면 창작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 (가) | (나) | (다) | (라) |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ㄴ | ㄹ |
| ③ | ㄷ | ㄴ | ㄹ | ㄱ |
| ④ | ㄷ | ㄱ | ㄹ | ㄴ |
| ⑤ | ㄹ | ㄱ | ㄴ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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