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재판공개원칙이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 제109조). 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재판공개를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① 법정의 방청(직접공개), ② 재판 심리의 외부적 공개(재판의 간접공개와 보도), ③ 재판기록의 공개, ④ 재판 관련 정보의 공개이다.
헌법 제109조는 위 내용 중 법정의 방청과 관계된 것으로, 나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네 가지 범주가 모두 헌법적 보장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각 범주는 각기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이 다를 뿐 아니라 문제되는 기본권의 충돌 상황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보장되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판공개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헌법상 제도 보장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 재판당사자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된다.
동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재판공개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즉 국민이 실제 사건에서 법이 해석·적용되는 현장인 재판을 관찰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하며, 적절한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측면이다.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재판공개를 통한 공중의 감시로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미국 판결에 종종 등장하는 '치유의 가치'도 공개의 이익으로 거론된다.
이는 공중이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행하여짐을 확인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분노로부터 사회를 정화하는 효과를 말한다.

현대의 정보기술 발전으로 탄생한 기술적 수단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광범위한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공중의 감시 등 재판공개의 장점이 증폭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의 대량 수집·배포가 쉬워진 현대사회에서 재판공개로 보호 가치 있는 비밀 등 비공개의 이익 침해 위험성이 대폭 증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정보기술 고도화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에 대한 침해 위험은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만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개의 이익 침해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거나, 공개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재판공개가 가지는 의미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에 수반하는 비공개이익의 침해 위험에도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①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에 대한 침해 위험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재판공개가 가지는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② 범죄로 인한 분노로부터 사회를 정화하는 효과를 재판공개의 이익으로 논의하는 관점이 있다.

③ 정보기술의 발전은 재판공개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국민은 재판공개를 통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한다.

⑤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과 함께 예외적으로 법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