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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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대기업집단은 다른 독립기업에 비
하여 총체적으로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
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계열회사 상호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생산요소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과
도한 외부금융에 의존하여 외형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경영
위험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
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함께 2세, 3세로의 경영권 승
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소유
집중)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개별 시장에서
의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및 순환출
자의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규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 업종전문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업 전체 또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일
반집중과 소유집중의 문제를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랜 자본주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기업 간
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의 결과로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한정된
자본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균형 경제성장론
에 기초하여 소수의 기업에게 각종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
았고, 이들은 특정한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이
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과 지배
력 확장을 계속·반복해나가면서 대기업집단의 경제구조를 형
성하게 된 것이다.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력'이라 함은
어떠한 경제주체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경제적 자원이나 수
단을 바탕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러한 경제력이 특정한
경제주체에 집중되는 경우를 '경제력 집중'이라 한다.
경제력
집중은 그 집중의 경제적 현상 또는 특정한 시장이나 산업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시장집중'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
는 '일반집중'으로 구분된다.
(마)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
유경쟁의 결과로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특정한 시장
에서 소수의 독과점 기업에 집중된다면,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고, 기술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
어뜨릴 수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편중될 경우,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
기업이 다수의 산업에 진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개별 시장
마다 독과점 지위를 점하게 되고, 모든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
을 제한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
재한다.
① (라) - (나) - (다) - (가) - (마)
② (라) - (마) - (가) - (다) - (나)
③ (라) - (마) - (다) - (가) - (나)
④ (마) - (가) - (나) - (라) - (다)
⑤ (마) - (라) - (다) - (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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