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대 국제법은 국가주권 개념을 그 기저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 간의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국가는 그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칙을 존중하는 법실증주의적 합의이론에 균열이 생긴 것은 국제공동체의 관념이 싹트면서부터이다.
그 균열은 과거 국제법의 기저이던 국가주권 개념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되었다.
현재의 국제법 질서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은 대세적 의무가 되었다.

※ 법실증주의: 법학에서 실정법(현재 제정되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입장

※ 대세적 의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

유럽에 있는 Y국은 소수집단 A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인종청소라는 대규모 살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Y국의 행위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유럽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역안보기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도 아래 무력개입을 하였다.
Y국은 NATO 등의 무력개입이 자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① 인권존중의 대세적 의무화에 부응하려면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조약을 해당 국가와 체결해야 한다.

② 현재의 국제법 질서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③ 국제공동체 관념이 싹트면서부터 한 국가 내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④ 법실증주의적 합의이론에 의하면 Y국의 동의가 없는 한 유럽의 다른 국가 및 NATO는 Y국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⑤ 근대 국제법의 국가주권 관점에서 보면 Y국의 항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