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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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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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A광역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규정>
| 면허 대상 | 우선 순위 | 내 용 |
|---|---|---|
| 택시 운전자 | 1 |
◦ 10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 중인 자 ◦ 17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운수회사에서 10년 이상 운전 중인 자 |
| 2 | ◦ 8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 중인 자 | |
| 3 | ◦ 10년 이상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 중인 자 |
①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은 개인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 준수성, 숙련성, 무사고 운전경력 등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②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운전자는 근무하던 택시회사가 폐업할 경우 위의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③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④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운전자의 직장이동을 어렵게 하여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⑤ 위 규정에 의하면 9년 무사고자로서 A광역시 소재 동일회사에서 4년 근속한 자가 우선순위 부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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