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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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혼(離婚)은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이혼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이혼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용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①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 기>
ㄱ.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 부인에게 생활비를 빠짐없이 보내어 부양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ㄴ.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만한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ㄹ. 건강상·직업상·경제상 또는 자녀의 교육상 필요하여 별거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을의 남편 갑이 직장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어 을이 이혼을 제의하였으나 갑이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을은 이혼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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