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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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체약국이 아닌 국가가 다자조약(多者條約)에 가입을 희망하면서 다자조약의 일부 규정에 대해 행한 유보선언에 대하여 모든 당사국이 전원 일치로 반대한 경우, 그 국가는 가입국이 되지 못한다.
다만 체약국 중 한 국가라도 유보에 동의하면, 유보에 동의한 국가(유보동의국)와 유보를 희망하는 국가(유보국) 사이에서 유보 내용이 조약에 반영된다.반면 체약국 중 어떤 국가가 유보에 반대하면 유보를 반대한 국가(유보반대국)와 유보국 사이에서 조약은 일단 유보 없이 발효된다.
다만 이러한 유보반대국이 조약의 발효에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유보국은 그 유보반대국과의 관계에서 당해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다.A국, B국, C국이 체약국인 다자조약에 D국이 새로 가입하면서 제7조를 자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보하였다.
D국의 유보에 대하여 A국은 동의하였고, B국은 유보만 반대하였고, C국은 유보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조약의 발효에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
※ 조약의 유보란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에 특정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자국에 적용하려는 의사 표시를 말함.
<보 기>
ㄱ. D국과 B국, D국과 C국 간에는 조약이 적용된다.
ㄴ. D국과 A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A국과 C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D국과 A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고, D국과 B국 간에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 B국과 C국 간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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