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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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不在者)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전
지(戰地)에 임한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危難)
을 당한 자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또는 항공기의 추락 후
6월간,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는 그 밖에 위난이 종료
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
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조(공시최고)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
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에 관하
여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제○○조(상속개시의 시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다.제○○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
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直系卑屬)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直系尊屬)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
부모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계혈족(傍系血族)은 피상속인의 숙
부, 고모, 외숙부, 이모 등을 말함.
① 갑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한 때에 갑의 상속재산은 상
속인에게 상속된다.
② 갑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가정법원으로부
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
속된다.
③ 갑에게는 아버지 A, 자녀 B와 C가 있는데,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상속재산은 A가
아니라 B와 C에게 상속된다.
④ 사망한 갑에게 자녀 A를 임신한 부인 B와 어머니 C가 있는
경우, A가 출생하면 C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⑤ 2001년 1월 10일 항공기 추락으로 행방불명된 갑에 대해 부
인 A가 2006년 3월 15일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법원이 2006
년 9월 30일 실종선고를 한 경우, 갑은 2001년 7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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