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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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기준일은 2002년 2월 20일이고, 최초 보상계획공고일은 2004년 7월 28일이다.
갑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와 그 대책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서 주택의 소유자란 주택의 현재 소유자를 가리키며, 주택 소유자의 전입일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과 같다.
또한 거주란 전입신고를 한 상태를 의미한다.)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이주자택지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을 계속 소유한 채 최초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업지구 내 허가주택의 세입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또는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의해 수립되는 대책임.
① 전입일이 2002년 5월 4일이고, 전출일이 2005년 5월 18일인 무허가주택 소유자 A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② 허가주택을 임차한 B의 전입일이 2001년 12월 30일이고, 전출일이 2004년 9월 19일인 경우, B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③ 전입일이 2000년 4월 18일이고, 전출일이 2003년 8월 28일인 허가주택 소유자 C는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다.
④ 전입일이 2000년 4월 6일이고, 전출일이 2004년 5월 23일인 허가주택 소유자 D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분양아파트만 받을 수 있다.
⑤ 허가주택을 임차한 E의 전입일이 2001년 8월 18일이고, 전출일이 2004년 6월 30일인 경우, E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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