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은 총액벌금형제도(總額罰金刑制度)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도입 후에 예상되는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총액벌금형제도>

벌금형이란 법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그 침해의 방법 및 양이 금전으로 표시되는 형벌이다.
벌금은 피고인(범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제3자가 대신 부담할 수는 없고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벌금액은 5만원 이상이다.
상한액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한다.
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노역장에 수용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벌금의 납입을 대체하는 처분(노역장유치)이다.
따라서 총액벌금형제도는 실질적으로 재산(벌금)형을 자유(징역)형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일수벌금형제도>

일수벌금형제도는 우선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日數)를 정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일수당 정액(定額)을 결정한 다음, 일수에 일수당 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폭행죄를 범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자인 갑과 가난한 을이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동일한 벌금액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한다.
그러나 일수벌금형제도에 의하면 갑과 을은 범행의 경중이 동일하므로 일수는 동일하게 되지만, 갑이 을보다 일수정액(日數定額)이 커져서 결국 벌금액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① 일수벌금형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시행 하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 범죄행위 후 가난한 제3자를 법인으로 허위 자수하도록 하여 고액의 벌금액 산정으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일수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④ 총액벌금형제도 하에서 부자인 갑과 달리 가난한 을은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나, 일수벌금형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수입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수정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의 제도에 비하여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벌금총액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