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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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준이 되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 중 일부이다.
<보기 1>의 원칙과 <보기 2>의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대로 적용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고 한다.
(A)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B) 방법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C)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D)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 2>
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와 달리,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는 극장 이용 여부를 대학생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참작하여 대학생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까지 일률적으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ㄴ.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 내에서 유해환경을 방지하여 그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ㄷ. 극장영업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극장영업의 부정적 작용가능성을 차단하는 합리적 조치이다.
ㄹ. 극장 유형, 학교 종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학교 주변지역에서 극장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상충하는 공·사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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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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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ㄱ | ㄷ | ㄴ | ㄹ |
| ② | ㄴ | ㄷ | ㄱ | ㄹ |
| ③ | ㄴ | ㄱ | ㄷ | ㄹ |
| ④ | ㄴ | ㄱ | ㄹ | ㄷ |
| ⑤ | ㄷ | ㄴ | ㄹ |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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