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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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기 1>의 법률조항과 <보기 2>의 주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제○○조 정기간행물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ㄴ. 제○○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ㄷ. 제○○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신문 발행 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100분의 5 이상 지분 소유주주 등을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보기 2>
A. 반대론
가. 다른 사기업과 달리 경영 및 투자자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신문의 방송진출을 막아 언론활동의 자유, 신문사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다.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라. 공정보도는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다.
마. 법적으로 공정보도를 강요하는 것은 신문의 고유한 논조를 획일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검열에 해당된다.
B. 찬성론
Ⓐ 신문사는 다른 사기업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 신문 본연의 책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공익적 장치이다.
Ⓓ 독자와 광고주가 신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 신문사는 보도 전문 방송채널을 겸영할 수 없을 뿐, 위성방송 등의 주식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다.
Ⓕ 언론보도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
| | A | B |
|---|---|---|---|
| ① | ㄱ- | 나, 바 | Ⓑ, Ⓓ |
| ② | ㄱ- | 라, 마 | Ⓑ, Ⓒ |
| ③ | ㄴ- | 나, 다 | Ⓐ, Ⓔ |
| ④ | ㄴ- | 가, 다 | Ⓑ, Ⓕ |
| ⑤ | ㄷ- | 가, 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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