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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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에 근거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소득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i) 자원봉사제도(무료로 법률자문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변호사를 활용), (ii) 유급법률구조제도(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신설하고 변호사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 (iii) 법률보호제도(정부가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대신 지불) 등의 세 가지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정책목표는 (i) 비용의 저렴성, (ii) 접근용이성, (iii) 정치적 실현가능성, (iv)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이다.
각 정책대안과 정책목표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대안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경우는 (+)로, 불리한 경우는 (−)로 표시한다.
단, 유·불리 정도는 동일하다.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의 경우, '0'은 해당 정책목표를 무시하는 것을, '1'은 해당 정책목표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대안과 정책목표의 상관관계>
| 정책목표 | 가중치 | 정책대안 | |||
|---|---|---|---|---|---|
| A안 | B안 | 자원봉사제도 | 유급법률구조제도 | 법률보호제도 | |
| 비용저렴성 | 0 | 0 | + | − | − |
| 접근용이성 | 1 | 0 | − | + | − |
| 정치적 실현성 | 0 | 0 | + | − | + |
| 전문성 | 1 | 1 | − | + | − |
<보 기>
ㄱ. 전문성 면에서는 유급법률구조제도가 자원봉사제도보다 더 좋은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ㄴ. A안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유급법률구조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ㄷ. B안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자원봉사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ㄹ. A안과 B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정책대안 비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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