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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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보기 2>에서 제시된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보기 1>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조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조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
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제○○조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
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위
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제○○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
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
로 본다.제○○조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제○○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
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제○○조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조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
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어야 한다.
<보기 1>
상황 1: 국회 내에서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65%,
20%, 1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 2: 국회 내에서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35%,
55%, 1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 3: 국회 내에서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80%,
15%, 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 단, 국회의원들은 항상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르고, 무효표와
기권은 없으며 3당이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음.
<보기 2>
가. 여당만 반대하는 경우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
나. 제1야당만 찬성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
려될 수 있다.
다.
여당만 반대하는 경우 조사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다.
라. 여당만 반대하는 경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국회를 재개할 수 있다.
마. 제1야당의 요구만으로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① 가 - 상황 1, 2
② 나 - 상황 2, 3
③ 다 - 상황 1, 2
④ 라 - 상황 1, 2
⑤ 마 - 상황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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