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틀린 것은?

• A. 일반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며, 특별법은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B.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C.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사무'는 통속적으로 '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말한다.
•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이를 국가배상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 E. '중대한 과실(중과실)'이란 사회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을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갑의 잘못으로 을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