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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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표>의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투표거래'란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집단이 과반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vote)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하나의 대안을 대상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는 경우 갑, 을, 병 세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대안에만 찬성한다.
그러나 투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안이 채택되는 대가로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지 않는 대안을 지지할 수 있다.
즉, 갑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을 찬성해 준 을에게 그 대가로 자신은 선호하지 않으나 을이 선호하는 대안을 찬성해 주는 것이 투표거래이다.
<표>
| 대안 순편익 |
대안 A | 대안 B | 대안 C | 대안 D | 대안 E |
|---|---|---|---|---|---|
| 갑의 순편익 | 200 | -40 | -120 | 200 | -40 |
| 을의 순편익 | -50 | 150 | -160 | -110 | 150 |
| 병의 순편익 | -55 | -30 | 400 | -105 | -120 |
| 전체 순편익 | 95 | 80 | 120 | -15 | -10 |
① 투표거래를 하지 않는 과반수 투표의 경우에도 대안 A, B, C는 채택될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투표거래를 한다면 대안 A와 대안 C가 채택될 수 있다.
③ 갑, 을, 병이 투표거래를 한다면 대안 A, B, C, D, E가 모두 채택될 수 있다.
④ 대안 D와 대안 E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이 투표거래를 해야 한다.
⑤ 대안 A와 대안 E가 채택되는 것은 전체 순편익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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