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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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약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UN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각국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이 협약은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잠정적 특별조치와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조치들을 포함한 특별조치는 '금지하여야 할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 기>
ㄱ.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ㄴ.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주도록 법률로 정한다.
ㄷ.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 임금을 받도록 임금을 인상한다.
ㄹ.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ㅁ. 현재 여성교사가 많은 상태에서 교사 채용 시 일정한 비율 이상을 남성에게 할당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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