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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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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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2007년부터 역모기지론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시가격 8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중산·서민층으로 한정된다.
역모기지론 운영방법에 의하면,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과 가입 당시의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월 지급금액 산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때처럼 감정가(시세 수준)를 기초로 한다.
예를 들어, 감정가 8억원짜리 주택을 만 70세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되고, 같은 주택을 만 65세에 맡기면 매달 186만원을 받게 된다.
감정가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은 △만 65세 93만원, △만 68세 107만원, △만 70세 118만원 등이 된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주택시세를 재평가하여 조정된다.
정부가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2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등이다.
다만, 등록세 면제는 감정가 5억원 이하 집에 해당되며, 나머지 3개의 혜택은 감정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역모기지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대출하는 금융상품
역모기지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만 65세 이상인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60%로서 만 30세 미만의 24%, 30대의 47%, 40대의 67%에 비하여 매우 높다.
ㄴ. 현재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은 대부분 청장년기에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축적 기회가 적었고 현재도 특별한 소득이 없다.
ㄷ. 한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이 8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ㄹ.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86%에 달하는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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