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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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는 1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통계
는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는다.
2000년
부터 시작된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나는 장래의 인구를 좀 더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를 얻
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문제가
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 못지 않게 인구의 국제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
국에서만 작성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이하 '2005
년 통계')를 보면 2005년 입국자는 56만 2천명(내국인 29
만 6천명, 외국인 26만 6천명), 출국자는 64만 3천명(내국
인 37만 6천명, 외국인 26만 7천명)이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내국인 출국자의 출국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이 40
%로 가장 많았고, 유학이 30%, 사업차 방문이 20%의 순
으로 나타났다.
<보 기>
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적 인력수급 동향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통계를 우선적으로 참
고해야 한다.
ㄴ. '2005년 통계'에 의하면, 국제인구이동 수지는 8만 1천
명의 적자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ㄷ. '2005년 통계'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내국인 출
국자 중 25만 7천 2백명이 관광을 목적으로 출국하였
으며, 19만 2천 9백명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발표하는 통계
를 통해서 각국의 국제인구이동 수지를 직접 비교하기
란 쉽지 않다.
ㅁ.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내국인 출국자들은 영리 목적
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
로 적었다.
※ 국제인구이동 수지란 국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을 대상으
로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것임.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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