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5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제시문의 (가) 또는 (나)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이 신념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소수 외국인에 대한 다수 내국인의 횡포를 막으려는 이성의 소리로 나타난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발현된다.(나) 법 조항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집행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권리는 아니지만 금지되어서도 안 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자유는 개인이 권력에 요구하는 것이지, 권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겐 정치적 책임이나 역사에 대한 책임만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의 남용이나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보 기>
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면서 위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ㄴ. 민족주의적 성향의 사회단체를 결성하거나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ㄷ.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기호를 고려하여 시내 중심가의 보신탕 식당 영업을 제한하는 것
ㄹ.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영업을 금지하되, 영세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수용하여 인근 공설운동장 부지를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것
ㅁ.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총독부의 관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
① ㄱ,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