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위로하고 도와주거나 또는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렸으며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와는 달리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① 한국에서도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크게 책정하고 있다.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④ 한국에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