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독일에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예는 2015년 9월 독일 연방총리와 난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짜뉴스에 등장한 사건이다.
해당 사진은 극우성향을 띠는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에 의하여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망에 유포되었는데 해당 난민은 베를린, 뤼셀, 뷔르츠부르크 및 안스바흐에서 테러공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중대한 거짓 주장으로 독일 형법 제187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심각하게 의심되지 않았다.
당시 뷔르츠부르크 주법원은 해당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삭제되고 재업로드가 차단되도록 시도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가짜뉴스 그리고 가짜뉴스를 통해 퍼져 나가는 혐오범죄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운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운용법 제정 논의 당시 연방정부는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불법콘텐츠 검토 및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법률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인터넷상에서 혐오범죄와 기타 불법콘텐츠에 대하여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과태료부과 이행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다.
가짜뉴스의 영역에 있어, 잘못된 정보공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형성을 저해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운용법은 국민선동, 모욕, 비방 또는 공적 평온의 교란 등을 일으키는 불법콘텐츠를 지체없이 제거하기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운용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의 의미 또한 상당수 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운용법은 가짜뉴스, 혐오발언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법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운용법은 혐오범죄와 다른 불법콘텐츠의 개선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의 법적 보고의무, 효과적인 불만사항관리, 국내의 송달수령권한자의 임명 등을 통하여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네트워크운용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① 잘못된 정보공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나 민주적 의사형성과는 무관하다.
② 네트워크운용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요구가 높다.
④ 네트워크운용법상의 불법콘텐츠에 혐오발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