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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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물을 재산권의 객체로만 간주하는 견해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 고대 스토아학파의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서에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근대 이후 동물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동물복지와 ㉡동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복지'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특히 동물에게 '복지'라는 용어는 단순하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대상이 반려동물인지, 가축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인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다른 양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한편으로 동물복지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전자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을 보다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동물의 관점에 충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사회화 된 동물(반려동물 등)과 식용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길들여진 동물(가축 또는 농장동물), 동물실험이나 전시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동물(전시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물권'은 '권리' 개념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는 것임에 더불어 인간중심적인 현행 법체계에서의 관념의 변화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물복지는 그 자체로 인간에 의한 배려를 전제로 하면서 그 이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식용이나 훈련, 심지어 반려동물로의 사육까지도 동물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기존의 체계를 부정하는 폭넓은 문제인식을 낳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에게 '물건'으로서의 권리객체성만 인정하며, 동물의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동물의 권리주체성을 수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동물복지론의 한계,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동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인간의 이용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을 지닌 동물 그 자체를 물건과 구별하는 동물권론의 관점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서구사회의 동물의 지위에 관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론을 비유하자면 동물복지론은
| (A) | 이고, 동물권론은 | (B) |
|---|
이라 할 수 있다.
① ㉠의 입장에서 고통 없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의 입장에서는 식용, 생존 등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닌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공장식 농장에서 가축들을 사육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③ ㉠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동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은 동물의 권리주체성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수용하기 어렵다.
⑤ (A)가 '동물을 위해 더 크고 깨끗한 축사를 원하는 것'이라면, (B)는 '축사를 비우고 동물을 자유롭게 본래의 욕구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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