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다)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민법」제844조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 과 체계,「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 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 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 를 정하는 것은「민법」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 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②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 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 제하여야 한다.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 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 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 고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 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회적 친자관계란 부 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계속 여부, 과거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기간, 부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여부, 친자관계의 파탄 원인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의 연령, 사회 적 친자관계의 회복 가능성, 친자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가족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 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친생추정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 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둘러싼 제반 환 경의 변화와 개정된「민법」취지를 참작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 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 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가 '아 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 정'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을 심 리하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뿐만 아니 라 별거 유무와 그 기간, 부부 중 일방이 별도의 주거지를 가졌 거나 외국 등 먼 장소로의 왕래가 잦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 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 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 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 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 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ㄱ. (가)와 (나)는 남편과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 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ㄴ.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여성의 해외 출장이 잦아져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 변화는 (다)의 논지 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ㄷ. 남편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 간 아들이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교양해 왔으나 이후 이혼 소송에 이르러 친자관계의 부정을 주장하는 경우,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나), (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할 것 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제시문 (가), (나), (다)가 주장하는 '친생추정 규정의 예외 인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는 혈연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친생추정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혈연관계가 없으면서 사회적 친자관계마저 파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며, (다)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기존의 친생추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을 때, 이를 무조건 배척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친자관계**입니다. 혈연이 없더라도 이미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유대(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함부로 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이 관계가 아예 없거나 파탄 났을 때만 예외적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15번 해설

#1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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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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