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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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행복의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위험하다.
가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는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행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자신의 고유한 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자유가 희생된다.
자유와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가치들이다.
그 밖에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가 도덕적 합법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사회는 바람직한 행동이 비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사회뿐이다.
공공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는 분명히 공공의 행복이 보다 많고 좋은 병원과 학교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합의하는 사회다.
하지만 공공 대중들 자신이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공공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하는 사회에서 공공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열두 명으로 구성된 한 사회에서 열 명이 가학자이고, 그들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최대의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면, 유용성의 원리는 이 두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을 요구하는가? 벤담과 밀의 사상에 이러한 생각보다 더 낯선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벤담과 밀이 결코 일관된 공리주의자가 아니며 그들이 최대행복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규범들을 은밀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지금까지의 언급에서 다른 난점이 등장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개념을 매우 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개념을 행위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행동 방식을 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공리주의의 비판자인 캐릿(E. F. Carritt)이 발표한 것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공공의 행복에 매우 기여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가 그의 가상의 재판관이자 사형집행인인 우리에 의해 살인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에 있어서는 살인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처형은 미래에 있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경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그를 처형해야 할 것이다.
<보 기>
ㄱ. 공리주의가 도덕적으로 합당하려면, 비공리주의적인 도덕 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ㄴ. 소수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다수가 행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벤담과 밀은 비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기초하여 반대할 것이다.
ㄷ. 죄가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공리주의자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을 것이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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