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법안비용추계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추계대상 조항의 의미와 사업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추계대상별 추계산식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추계자는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자료가 없다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자료, 즉 목표로 하는 자료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료가 수집되면 수집된 자료를 추계산식에 대입하여 연도별 및 총소요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비용추계의 방식은 법률안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제정법안이나 전부개정법안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같으므로 무(zero)에서부터 비용이 추계되나 수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추가 지출소요를 추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소요비용을 구하고 추가로 기존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소요비용을 구한다.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를 할 때는 의뢰된 해당 법안의 어느 조항이 시행될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지, 기존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소요재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 자체의 문리적 해석 외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부칙에 의해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나)　한편,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이라고 하여 모두 추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항이 이미 예산이나 기금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라면 추계대상이 아니지만, 의뢰자가 사업확장을 염두에 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예산이나 기금 사업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되, 이 경우 의뢰자의 의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비용추계서 검토가 진행된다.
비용추계서 검토는 단순히 추계서가 잘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의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오류는 없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피고 필요하면 다시 이전 단계로 환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서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한편, 재정수반여부 확인 결과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서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추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계대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추계항목에 대해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그렇게 추계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설계에 따라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선 재정수반요인별 예비조사를 통해 기존 추계사례가 있는지, 유사사업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을 가정하고 가
(라)　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특정 집행방식을 가정하면 그에 따라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세운다.
즉 집행 시나리오를 토대로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항목을 확인하고 각 추계항목별로 추계산식을 세우면 업무량, 단위 원가, 집행률, 신청률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엮어서 추계할 것인가(추계산식)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추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면 각각의 자료가 현실적으로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나) － (라) － (가)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