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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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최하위 계층이자 노동력을 제공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었다.
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폭력 등 물리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의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체벌, 고문, 감금 등의 폭력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들과 달리 로마에서는 제도를 통한 신분 해방과 사유재산의 보유가 가능했다.
로마의 노예들은 성실함에 대한 보상, 주인과의 결혼, 사망한 주인의 유언 등의 방법으로 자유를 얻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들을 '해방 노예'라고 불렀다.
노예의 해방 조건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 제도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아들이 있고 3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노예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사병의 연봉이 480 세스테르티우스였음을 감안하면 재산 소유 기준을 충족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한번에 100명 이상의 노예를 유언으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규정과 해방 시 소유주는 20세 이상, 대상 노예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도의 수혜를 받은 노예는 많지 않았을 것이나, 이와 같은 제도는 노예라도 자유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제도는 노예를 통제하기 위한 회유책의 하나였지만, 계층 간 이동성을 보장하고 해방 노예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로마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고대 로마의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몇몇 귀족들은 자신의 고향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나 빈곤한 아동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을 기증하였다.
네르바 황제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육영사업을 '알리멘타'라는 국가 주도의 육영제도로 도입하였다.
이처럼 로마에서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육영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고대 국가로서는 파격적인 제도였다.
『로마문명사』에 따르면 로마 정부는 토지 평가액의 12분의 1을 농민에게 빌려준 뒤 그 이자로 알리멘타 운영 기금을 마련하였다.
적출 남자는 매달 16 세스테르티우스, 적출 여자는 12 세스테르티우스, 서출 남자는 12 세스테르티우스, 서출 여자는 10 세스테르티우스를 보조받았다.
알리멘타는 40개가 넘는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지급된 돈은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저소득층에게는 또한 매달 30kg의 식량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후대에 세베루스 황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도 했으며, 제국 전역에 초등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0여년 전 로마인들은 이미 복지가 지출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①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의 노예는 체벌의 대상이면서도 성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 보유가 가능했다.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대 로마는 저소득층을 위한 농지 구입 자금 대출에 있어서 적출을 서출보다 우대하였다.
③ 고대 로마의 노예 해방 제도는 사회 통합 정책의 성격이, 알리멘타는 사회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있었다.
④ 국가 주도로 시작된 고대 로마의 육영사업은 저소득층의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하여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고 로마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⑤ 5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고대 로마의 귀족 甲(60세)이 사망하면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는 유언을 남긴 경우, 甲 소유의 노예 乙(40세)은 반드시 시민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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