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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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은행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 방식을 추구하는 은행인 이른바 '네오뱅크(Neobank)'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네오뱅크는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응대 방식을 혁신한 인터넷 기반 은행으로, 기존의 은행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네오뱅크에 해당하는 인터넷 기반 은행들은 점포 없이 비대면 채널 위주로 영업을 확대했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 등을 선보였다.
또한 공인인증서 대신 얼굴 인증, 지문 인증 등을 도입하고,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매년 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네오뱅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5개의 네오뱅크가 출시된 반면, 2020년에는 2016년보다 약 3배 많은 70개의 네오뱅크가 출시되었다.
초기 네오뱅크 혁명은 주로 유럽에 집중되어 영국(Starling Bank), 프랑스(Qonto), 핀란드(Holvi), 독일(N26)에서 출시되었다.
디지털 솔루션을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 두는 신생 금융기관인 광의의 네오뱅크는 영국 몬조 은행처럼 제도권 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실제로 은행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정규 은행과 핀테크 회사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핀테크 회사가 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나, 은행 인가의 취득과 유지에 따르는 규제 강도는 매우 높다.
은행 인가 신청 시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강력한 규제 준수 의무와 더 큰 자본 요구 사항이 따른다.
그 대안으로 핀테크 회사들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결제 면허 또는 전자화폐기관 면허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량 규제가 적용되는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감독 당국은 핀테크 회사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경량 은행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핀테크 회사에 대하여 특수목적국법은행 인가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고 2018년 시행하였으며, 영국은 2013년 소형전문은행에 대한 은행 설립 시 요구자본액의 인하를 시행하였다.
① 네오뱅크로 통칭되는 인터넷 기반 은행들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할 때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을 허용하는 대신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② 연간 신규로 출시되는 네오뱅크의 수는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③ 제도권 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네오뱅크도 있다.
④ 핀테크 회사가 은행 인가를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인가 이후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강도는 낮다.
⑤ 핀테크 회사들의 경량 은행 면허 취득 요청에 대해 감독 당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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