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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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에서 유럽연합(EU)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각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네덜란드 개인정보 보호청(AP), 스웨덴 데이터 감독청(IMY), 핀란드 데이터 보호청(TSV)은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해석과 집행에서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최근 이들은 AI 기반 자동화 처리,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등 GDPR상 6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AI 등 신기술 도입 관련 DPIA 및 위험 관리,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제재 강화, 글로벌 플랫폼 국외 이전의 적법성 점검 등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AI 및 프로파일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스웨덴은 아동 데이터 보호 기준과 기업 대상 조사 수위를 강화하였으며, 핀란드는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정보 이전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AP는 AI 활용 증가에 따라 2024년 6월에 공공·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동화된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AP는 AI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와 위험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시스템에 대한 DPIA를 강화하고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대형 교통 플랫폼 사업자인 우버에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I·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했다.
스웨덴 IMY 역시 AI 및 신기술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MY는 2025년 6월에 기준 AI 윤리 및 안전 지침 도입을 통해 공공·민간 사업자의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DPIA와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엄격히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2025년 4월에는 공공 분야 카메라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 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핀란드 TSV는 2025년 4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교통통신청을 국가 데이터·사이버보안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민간 자동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2025년 6월에는 온라인 의료 플랫폼 사업자의 민감정보 국외 이전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외 이전 절차 미준수에 대한 엄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보 기>
ㄱ.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GDPR에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ㄴ. 핀란드 TSV와 스웨덴 IMY는 상호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ㄷ. 네덜란드 AP와 핀란드 TSV는 서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ㄹ.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중 공공서비스 사업자의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가장 먼저 강화한 곳은 스웨덴 IMY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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