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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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서구사회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 뒤이어,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생겨났다.
물론 이러한 진화 과정은 비단 서구사회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양 사회에서도 목격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경제적 자유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고, 이런 번영에 뒤이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
단순히 산업화에 뒤이어 민주화가 달성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민주주의를 불러온 것이다.
(나) 벤담(Jeremy Bentham)을 비롯한 19세기 철학적 급진파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즉 민주주의와 대중선거가 모두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를 보면 그 인과관계가 반대였다.
봉건시대의 정치적 억압을 극복한 것은 경제적 자유였다.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은 신분상으로 불평등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도 불평등했다.
계급에 따라 적용하는 법도 달랐다.
귀족들은 특권을 향유했으며 상인들은 이런 사회구조에서 마음껏 행동할 수 없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극복한 것이 경제적 자유였다.
(다) 법적 변화와 더불어 중산층의 등장도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과거 봉건사회에서 그들은 대부분 차별받던 계층으로서 봉건적 지배자의 가신이었거나 농노였던 사람들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유로운 기업가들, 자본가들, 심지어 노동자들도 재산가가 되었고 두터운 중산계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민주주의, 열린 시장, 자본주의의 시대가 이렇게 서구사회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라) 그런데 이런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보면 흥미롭다.
중국은 민주화, 즉 정치적 자유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자유의 배제로 인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야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의 확립은 정치적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 이러한 경제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보편화된 '상관습법'이며, 이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상인단체인 길드가 직접 집행했다.
이런 법 규칙들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유럽이나 그 밖의 지역의 민법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상관습법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첫째, 그것은 상인은 물론 생산자에게도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허용했다.
둘째, 그 적용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이었다.
① (가) - (나) - (마) - (다) - (라)
② (가) - (라) - (나) - (다) - (마)
③ (가) - (라) - (다) - (나) - (마)
④ (나) - (다) - (마) - (가) - (라)
⑤ (나) - (마) - (다) - (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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