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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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일정한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안정성은 스테이블코인이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화폐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하여 ㉡복잡한 중개기관 없이 언제든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결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자산 가치와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이나 대량 매도로 가격이 급락하는 코인런 등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자본 유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금융 산업 구조를 혁신할 잠재력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사의 USDT, 써클사의 USDC와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9%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제정하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자금결제법 개정을 거쳐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제도는 정책 목표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 주체를 인가받은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가상자산 업계의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자 지급 금지, 준비자산 관리 의무화, 상환청구권 보장, 공시 및 감사 의무,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을 공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분산원장 기술: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
① ㉠을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으로 수정한다.
② ㉡을 "중앙집중형 중개기관을 통해"로 수정한다.
③ ㉢을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수정한다.
④ ㉣을 "발행 주체인 은행권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정산 수단으로 활용이 국한되는 추세에 있다"로 수정한다.
⑤ ㉤을 "발행 주체에 은행과 비은행을 모두 포함"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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