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공개정보의 대규모 학습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저작물을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권리 보호와 산업 성장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AI 데이터 학습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제도적 접근에는 크게 공정이용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다.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물 등의 활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제한한다.
TDM은 텍스트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 규칙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TDM 면책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TDM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TDM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규정의 허용 범위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 스스로 면책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이용자의 행위가 법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민·형사상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TDM 면책 규정은 분석적 이용을 위해 설계된 제도이므로 데이터의 변형·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하는 생성형 AI와 같은 변형적 활용까지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공정이용 규정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럽은 과학적 연구에 한하여 TDM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는 두 제도를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요구를 반영하여 TDM 면책 규정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공정이용과 TDM 면책 규정 모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는 비용을 지불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계약 기반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언론·음악 기업과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을 학습하는 대가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자본과 협상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① TDM 면책 규정이 도입되는 경우 공정이용 규정의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② TDM 면책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의 용도가 같더라도 그 이용의 목적에 따라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④ 유럽에서 행해지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TDM 행위는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허용될 것이다.

⑤ TDM 면책 지위를 확보한 AI 개발자는 저작권자의 위법한 데이터 활용 행위에 대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