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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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최근 정부 및 민간 기업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친화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사물지능(A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통해 고령층 돌봄 인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성능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고, 독거노인과 같은 일부 고령층의 고립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사물지능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기술의 도입은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이들 기술을 적재적소에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돌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90% 이상이 높은 TV 이용 성향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상매체 중 IPTV를 활용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아래 세대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고 OTT 등 다른 방법으로 영상매체를 소비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새로운 돌봄서비스 적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돌봄기기 데이터는 제조사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돌봄기기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 체계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사물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별·기능별로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참여 기업이 달라 일관된 서비스 운영체계 없이 일회성 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돌봄기기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돌봄기기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체계가 모두 다르다.
또한 돌봄을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이 돌봄기기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이러한 공통된 체계의 부재는 고령층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조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① 공공기관이 돌봄 정보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수혜자의 디지털기기 활용도보다 제조사의 기술적 환경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②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은 개별 사업 간의 운영체계 통합이 미흡하여, 연속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파편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③ 현재 노인 세대의 높은 TV 이용 성향을 고려할 때 IPTV 기반의 돌봄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다면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④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돌봄기기 데이터 관리 주체를 제조사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공통된 체계 없이 중복하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수혜자인 고령층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통합된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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