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음을 눈치챈 각국 정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규제의 확대가 바로 그것인데, 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처럼 규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정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예산의 규모만 보고 정부부문의 크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대폭 늘게 되면 정부부문의 실질적인 규모는 예전에 비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를 놓고 정부부문의 비중을 비교할 때도 단순히 정부지출의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만을 보고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지난 15년 동안의 통계에서 이 비율을 구해보면, 일본은 32.4%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32.9%로 이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정부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규제는 공공정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을 대상으로 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시행한 규제로 말미암아 민간부문이 져야 했던 비용이 1995년 한 해에만 6,68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고 한다.
그 해의 연방정부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한 가구당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7,000달러나 되어, 한 가구당 평균 소득세 납부액 6,000달러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이 비용의 수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수치에는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만이 고려되고 그 밖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생산성 저하 같은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실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제도는 각 정부부처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한 한도를 배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에 배정된 규제관련 비용의 한도가 2,000억원인데, 그 부처가 이미 도입한 규제로 말미암아 민간부문이 1,8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자. 이제 그 부처는 민간부문에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제약은 각 부처로 하여금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만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규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게 될지 명백히 드러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제로 대체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합당한 이유 없이 규제를 남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①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의 크기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②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된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③ 1995년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중 약 40%가 가계의 소득세 납부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규제예산제도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한도를 각 부처에 배정하는 것이다.

⑤ 일본에서 각종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비효율의 대 GDP 비율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